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AI 창작물, 원작과 유사성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7:19

문체부 '워킹그룹'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 논의
AI 창작물 원작 유사…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
"AI, 창작 도구로 활용되어도 저작권 보호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간이 아닌 AI(인공지능)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까. 현행 법상으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최근 AI 창작물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인가의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한 가운데, AI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과정에서 원작과의 유사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AI 등 신기술을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발촉하고 이달 20일 제 2차 회의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총 13명으로 이뤄진 워킹 그룹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회의에서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어도 2차적 저작물로 작성권 침해는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원작과의 유사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도출됐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은 AI 산출물의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뤄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작과 유사성은 AI 발전이 불러온 저작권 문제로 깊게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다. 최근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제작한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모작이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이 소장품인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대여하는 기간 동안 그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모작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열면서다.

독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율리안 판디컨은  공모 소식을 듣고 '미드저니'를 사용해 수백만 개를 데이터로 삼아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결과물을 생성했다. 이 건으로 예술계서는 "AI가 다른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과 미술관 측의 "이것은 멋진 그림이고 창조적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서도 AI의 창작물은 현행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AI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때 원작의 보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단 변호사는21일 뉴스핌에 "현행 저작권법상 AI가 만든 것을 저작물이 아니지만 원작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AI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표현 부분을 복제하는 것이 일부가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AI 창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권단 변호사는 "AI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만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저작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사람은 창작하기 위해 고민하고 표현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이 AI 프로그램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콘셉트나 아이디어 등 생각 자체에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AI 저작권 추후 논의돼야할 부분에 대해 권단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시 원작자를 보호해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못 쓰게 하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권단 변호사는 "AI를 핑계를 대고 식별이 안나는 정도인데 AI 저작물과 원작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저작권은 명백하게 표현과 관련 있다"며 "원작자가 AI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현재 문체부의 '워킹그룹'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법제도 마련의 초석을 쌓았고 향후 회의에서는 AI 기술 현황과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법 제도적인 쟁점에 집중한다. 텍스트·미술·음악 등 각 분야별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 등을 논의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