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 69시간제는 생명권 침해'…서울대 곳곳에 대자보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4: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서공, 서울대 학생회관 등 4곳에 대자보 부착
"일하는 사람 죽음 초래할 勞시간 연장 철회돼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 최대 60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붙었다.

서울대 학내단체인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비서공)은 21일 학생회관 등 교내 곳곳에 붙인 대자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초래할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학내단체인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비서공)'이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등 4곳에 붙인 대자보. [사진=비서공 제공]

비서공은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선택권 확장이 아닌 생명권의 침해'란 제목의 대자보에서 "정부는 소위 'MZ 세대'가 유연한 근무를 선호한다며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밀어붙이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연장은 'MZ 세대'를 포함하여 전 사회적으로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청년 세대도 노동자도, 자기 자신이 아닌 고용주의 권력에 의해 규정되는 '유연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서공은 또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드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잔업과 특근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은 초과노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위해 부득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서공은 "세계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임금을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 국가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노동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지금,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역행적 정책이 아니라 생활임금과 인간다운 노동시간 단축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언급하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 120시간 발언은 해프닝으로 간주됐지만, 게임산업 등 IT 개발 현장에서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 불리는 밤샘 노동으로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생각해볼 때 무척 문제적인 발언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비서공은 그러면서 "120시간 노동 발언과 같은 맥락에 놓은 주 69시간의 '유연' 노동 정책은 선택권을 늘리기는커녕, 일터의 권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가져야 할 주권을 침해한다"며 "간 주권의 침해는 고스란히 인간다운 여가와 재생산의 시간을 향유할 삶의 권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생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제' 정책을 둘러싼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