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MZ 만난 與 "모든 근로자 주 69시간 아냐" vs "과도한 근로는 악습"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5:18

임이자 "모든 근로자 주 69시간 하란 것 아냐"
유준환 "노동부 취지대로 충족될 지 의문"
尹대통령, MZ 세대 의견 반영 재주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의 '주 69시간제'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MZ 세대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3.16 leehs@newspim.com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골자"라며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MZ세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 등 IT 산업을 예로 들며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했을 경우 사용자는 범법자로 전락하게 돼서 근로자들에게 다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라고 분명히 명령한다"며 "근로자는 자기가 업무하던 게 있어서 게속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짜 노동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간 어떤 사용자도 범법자를 만들지 않고, 노동자도 공짜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을 근로시간 유연화에 녹여내자는 취지에서 노동부가 접근했던 것"이라며 "노동자의 동의 없인 안 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돼야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로 52시간제가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되고 있고 공짜야근,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불법부당한 관행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 취지는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업무량 변동에 따라 업무 시간을 노사 합의 하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현장에선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까,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우리가 근로시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 개선과 함께 관행과 의식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입법예고 기간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취지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분야 또는 요구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흔히 예로 드는 IT나 게임업계도 과도한 근로를 깨야 할 악습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설령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