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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일자리 불일치 문제 해소…특별관리지역·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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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일자리 부족과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과 특별관리업종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1시30분께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9회 일자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극복해 유능한 인재들이 부산기업에 취업하고 부산에 영구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오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9회 일자리위원회 개최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1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 ▲기업 맞춤인력 양성 ▲구인·구직 연계 강화 ▲고용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구인난이 심각한 사하, 강서, 사상 등 서부산권역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서부산권 제조업체 취직할 경우 150만원 상당의 취업 장려금 지급하고 신성장 분야에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96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조선 기자재와 관광 마이스업을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했다. 조선 기자재와 관광 마이스업 취업자에게 1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하고,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디지털 분야 고품질 직업훈련 수료생에 대해 지역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적립해주는 부산형 내일채움공재 시범사업도 추진하는가 하면 청년 채용기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맞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AI, ICT 등 미래성장산업 전문인력을 키워 스마트 제조분야에 고급인력을 육성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기술 보유자 전용 취업 연계 플랫폼 활성화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맞춤 훈련도 실시한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지역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구인·구직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SNS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구직현장을 찾아가는 일자 이음버스 운영, 일자리종합센터 기능 활성화, 일자리 정보망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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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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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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