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선거제 개편안 설명회 개최…"국회 전원위서 개혁 완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4:15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 열어
"비례성·대표성 강화로 국민 불신 벗어나야"
"작은 이익에 안주하면 엄중한 국민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이익에 안주하는 정치세력은 엄중한 국민 비판 받을 것"이라며 의원 정수 증가 반대 등을 이유로 선거제 개편을 늦추려는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개특위 제안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해 열렸다. 2023.03.21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께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1안과 2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며, 김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개특위 제안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해 열렸다. 2023.03.21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매커니즘을 설명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가 자기 진영의 지지자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되는 소위 '지정석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당이 진영정치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지방소멸 현상에 정치권이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