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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오늘 선거제 개편안·전원위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06:00

21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사랑재서 열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국회 입법 과정의 실제·변화를 위한 노력 설명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이 주최하는 국회출입기자 대상 정책설명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주요 안건은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국회 입법 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4 pangbin@newspim.com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김 의장은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2소위원회(정치관계법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며, 김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한 데 대해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기현 당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조경태·최형두 의원 등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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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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