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尹정부 노동정책 직격…"회계장부·주 69시간 등 노동개악 뿐"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5:57

15일 민주·한국노총 고위 정책협의회 개최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공동결의문 발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주 69시간 노동제'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과 관련해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회계 장부 제출·주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 형벌' 무더기 완화와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국정 목표가 결국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노총이) 저희에게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며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히 한국노총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기본권 보장·장시간 근로개선 등 핵심과제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 탄압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조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 없이 제출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지 일주일만에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같은 시각에 국무총리는 69시간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69시간 근로시간제는 노동 시간을 한국 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단 선언"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조직 내 소수의 일탈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노총 조직을 재창립하는 수준의 뼈를 깎는 혁신 운동을 통해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노동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및 확대 추진 등이 담긴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