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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 김기현·이재명 "민생법안" 한목소리...근로시간 개편 함께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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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쟁 아닌 국민 삶 챙기는 경쟁해야"
이재명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조성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서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의 당선 일주일 만에 이뤄진 여야 대표 회동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하자,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우리의 역할 아니겠냐는 (이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당이란 것이 원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의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이어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늘 마음을 같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동안의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께서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당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있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좀 미루더라도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주당을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게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만들 것은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도 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간 범국가비상경제회의에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비상경제회의를 조성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69시간 근로제 관련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발표나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양당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가 기업의 투자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되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여야 당대표 간에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여야 간 협력과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김 대표에게 제안한 '공통공약추진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책위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에 관련 얘기들을 차차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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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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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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