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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 김기현·이재명 "민생법안" 한목소리...근로시간 개편 함께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2:10

김기현 "정쟁 아닌 국민 삶 챙기는 경쟁해야"
이재명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조성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서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의 당선 일주일 만에 이뤄진 여야 대표 회동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하자,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우리의 역할 아니겠냐는 (이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당이란 것이 원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의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이어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늘 마음을 같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동안의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께서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당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있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좀 미루더라도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주당을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게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만들 것은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도 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간 범국가비상경제회의에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비상경제회의를 조성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69시간 근로제 관련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발표나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양당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가 기업의 투자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되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여야 당대표 간에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여야 간 협력과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김 대표에게 제안한 '공통공약추진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책위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에 관련 얘기들을 차차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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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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