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넣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했던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20일부로 해촉한다. 복지부는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민주노총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7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책위 구성 변경 안건 심의에 반발해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 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복지부는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급법 시행령 제77조의2제3호에 따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당시 기금위에선 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전문가 3명을 늘린다.

복지부는 "수탁위가 지나치게 대표성을 중시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표결은 윤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

한편 복지부는 수책위 구성 변경 결정에 따라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 3명과 비상근 위원 3명,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 3명까지 총 9명으로 2기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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