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관영 전북지사 "도민과 함께 포용적 성장 이뤄내겠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06:5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06:50

"전북이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다"
"전북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답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낙후와 소외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던 전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며 "내년이면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고 특별한 전북의 시대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경쟁력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며 "올해 새만금 남북도로 완공으로 내부 십자형도로 완성, 연이어 구축되는 교통물류망 등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상상력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각 분야의 성공을 도민과 함께 포용적 성장으로 이뤄내겠다"며 "이념과 진영, 분야를 막론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세평에 '특별' 도지사답게 호탕하게 웃고 있다.2023.03.14 obliviate@newspim.com

다음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일문일답.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년이면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특자도 출범으로 행정,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비롯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전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낙후와 소외를 겪어왔던 전북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할 지렛대다. 발전을 추동할 동력이 마련된 만큼 올해에는 도민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의 발굴과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들 특례 규정의 내용이 그간 전북이 잘해왔던 사업들 또는 강점을 지닌 산업과 맞닿을 때 그 폭발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스마트화 지원,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과감한 이민정책 등 취임 이후 추진해 온 모든 정책들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반영의 연장선상에 다뤄지게 될 것이다.

- 핵심공약인 대기업 5개 유치, 성과와 계획은

▲이미 한 곳 유치에는 성공했다. 지난 해 대기업 계열사인 ㈜두산과 693억원 규모의 김제지평선산단 투자협약을 맺었다.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곳의 임기 내 유치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이다. 실현을 위해서 취임 이후 국내 30대 기업 관계자들을 거의 다 만났다.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 바로 '전북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다. 이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단 전북 투자 유치를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다.

첫째, 연간 평당 임대료 5000원에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다.

둘째, 새만금에 조성될 공항과 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세 번째 900여개의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네 번째는 노동단체와 준비하고 있는 노사문제 없는 전북 상생협약 추진,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1기업–1공무원 매칭제도와 기업애로 해소 전담조직 운영이다.

앞으로도 혁신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제도 도입과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들을 설득하겠다.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만들고 전북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노력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 계열사 유치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과 효과는

▲전북에 오면 기업인이 대우받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가장 빠른 길은 기업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고 해답을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려면 부서 한 두개가 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게 기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의 신설과 1기업-1공무원 전담제다. 도내 500개 기업에 500명의 도청 공무원을 1명씩 붙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업과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도록 했다.

작년 말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30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전담 실국에서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한 사안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138건을 처리했다.

완주테크노밸리 산단 내 입주 업종 변경요청,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 유예,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제도 개선 등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도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해결하겠다.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기업 애로들이 전담공무원제 도입으로 하나둘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현장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정책 수립 기준도 기업 눈높이에 맞춰 바뀌고 있다.

-전북만이 가진 자랑거리나 경쟁력은

▲새만금을 빼놓을 수 없다. 총길이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방조제 안에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의 용지가 조성 중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그간 국민들께 분명히 와닿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새만금이 손에 잡히고 피부에 느껴지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2020년 개통한 동서도로에 이어서 올해 남북도로가 완공된다.

또 공항(2029)과 신항만(2선석, 2026), 인입철도(2030) 등 이른바 트라이포트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교통물류망도 연이어 구축된다. 올해부터 트라이포트가 본격화되는 향후 5년간이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정책과 산업 환경도 달라진다.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소득세가 감면되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기업들에 더욱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글로벌 농식품 허브,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2차전지 등 미래신산업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등 다양한 산업의 씨앗도 파종되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며 진지하고 강한 어조로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2023.03.14 obliviate@newspim.com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 육성에 대해

▲전북은 농업 관련 생산과 연구, 가공, 물류 등 전반적인 산업 기반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

농촌진흥청과 4대 농업연구기관(국립농업, 국립식량, 원예특작, 축산), 한국농수산대학원, 한국농식품연구원 등 농업기관에서 1천여 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인력이 일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새만금의 30%를 차지하는 농생명용지에서 생산을, 1단계 분양 완료를 앞두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공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수출길 확보에도 노력하겠다. 하림 등 지역 식품기업과 익산형 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도 조성을 본격화한다.

미국과 일본, 아세안 등 수출 시장의 다각화를 통해서 전북의 농가공식품 수출량을 늘릴 계획이다.

청년문제와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농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첨단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겠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의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은 대도시권만을 한정 지원하도록 돼 있다.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그러나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다. 교통통행량도 울산권·광주권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항이다. 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론 형성을 위해서 국립의전원 설립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직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해서 설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 위원들도 꾸준히 만나 설득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의 미래와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업화에서 생산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전북은 낙후와 소외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다른 지역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전북이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다.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뤄내고, 각 분야의 성공스토리를 확산해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겠다.

이념과 진영, 분야를 막론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협치를 추진하겠다.

우리 도민의 역량과 가능성은 이미 충분하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전략과 비전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만금 사업 본격화, 기업 유치 등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두려움 없이 나서고,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전북경제를 살리라는 도민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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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