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李 428억 약정'·정치자금 독촉 유동규 폭로에 김용 반격 카드는?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4:27

9일 공판서 폭로 내놓은 유동규
재판부, 유동규 입장 변화 이유 묻기도
유동규 진술 신빙성 놓고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선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폭로를 잇달아 내놓았는데 김 전 부원장이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3차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른바 '428억 약정'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폭로를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는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7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인간됨을 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유튜브에서 활동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의 읜격을 폄훼하는 진술은 재판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이전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놓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논란이 빚어지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거론돼 왔다.

재판부 역시 지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경 변화의 원인으로 '가짜 변호사'를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당시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속기간 거의 만료되는 상황으로 구속과 석방 결정에 영향이 있지 않았냐"면서 "신빙성 판단에 주요요인 될 수 있는게 있는만큼 지난해 9월 이후 심경 변화 일으킨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만 말해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구속된 후 (이 대표 측) 캠프에서 왔다면서 온 변호사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제가 느낄 정도로 제 변호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물어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양측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 'Lee list(Golf)'를 지난 7일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했으나 여전히 김 전 부원장 측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 정황 증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정 진술을 판단할 때 중요한게 보는 것이 진술의 의도"라면서 "현재까지 공소사실의 근거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나 의도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