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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한 듯 폭로 퍼붓는 유동규...李 428억 약정·유튜브 활동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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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용 첫 공판기일 진행...폭로 쏟아낸 유동규
법정 밖 유튜브까지 확대된 폭로의 장
이재명 기소 결정·법정 대면 '눈앞'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가 법정 내에서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는데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여부 결정과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더 많은 폭로가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한 만큼, 폭로 수위 또한 작정한 듯 하다.

◆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표"...약정설·20억 요구 폭로된 김용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공판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추후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이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메모와 혐의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9일 2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 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증인은 김만배씨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하고 정진상, 김용, 증인, 김만배가 서로 의형제를 맺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는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내놓았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유튜브로 폭로 전선 확대한 유동규...재판부도 "재판 언급 자제" 요청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법정 뿐 아니라 밖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처음 등장했다. 영상은 앞으로 약 100회 이상 분량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영상은 5회분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와 함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관련한 이야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영상에서 다루는 소재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보니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과 연결된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시도는 정 전 실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7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2021년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모호하게 말한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튜브 촬영은 재판 외 활동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쟁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의 권고에 대해 반박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갈 뜻을 보였다.

그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하실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 분들도 유튜브 나와서 재판에 관계없는 내용을 말하는데 (나보고) 하지말라는 건 비민주적인거 아니냐"고 답했다.

◆ 이재명 기소 결정·최측근 재판 이어져...추가 폭로 나올 듯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과 이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최측근들의 재판이 잇달아 이어지는만큼 유 전 본부장이 법정 증언을 내놓을 기회도 많은 상태여서 향후 추가 폭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 보인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직접 대면할 것으로 보여 증인으로 출석하는 유 전 본부장이 어떤 폭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재판도 오는 14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장동 일당'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정식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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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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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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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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