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법 정치자금 메모 제시한 檢...김용 혐의 입증할 스모킹건 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4:38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4:38

남욱 측근 이모 씨 메모 'Lee list(Golf)' 공개
혐의 입증 증거라는 檢...김용 측 "투망식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은 메모가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보고 있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어 향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7일 진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기일에서 정치자금 내역과 관련한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남욱 변호사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이모 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Lee list(Golf)'라고 쓰여진 메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고 하단에는 '신 4350', '5000/1000/4000/10000/5000', '4500', '5000/1500 권', '5000 이', '50000' 등이 적혀 있다.

검찰은 "남욱 측에서 선거자금용으로 사용할 현금을 만들기 위해 지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조달하고 이씨가 정민용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한 자료"라고 했다.

검찰은 메모 내용에 대해 이씨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의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메모에서 금액과 날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명확한 게 아니고 금액 날짜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메모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다"면서 "메모에 따르면 4월 25일에 정민용에게 1억 전달했다면 최소한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 준 건 25일 이후가 된다. 결국 견강부회, 억지로 끼워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앞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알리바이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 사건 기소는 그물을 언제든지 던져 누구든지 걸려라는 식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메모가 단순히 숫자만 기재돼 있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메모 자체를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추가조사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등을 확보한다면 신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증거능력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가 작성한 메모라고는 하지만 액수, 시간이 명확하게 제시됐다고 보긴 어렵고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해야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