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연진아, 그거 아니? 1년만 버티면 학폭전담경찰 바뀌는 거"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5:54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의 복수극을 그린 넷플릭스 화제작 '더글로리' 파트2가 10일 공개됐다.

드라마 속 경찰과 교육 당국은 권력형 학폭 무마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주인공 문동은은 학폭이 시작된 초반 경찰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만 소용없다. 경찰은 가해자 측 청탁을 받아 사건을 덮고 담임교사는 도리어 동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 학폭이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로 뿌리내린지 오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당국을 가볍게 비웃는 듯 하다.

드라마 인기에 맞물려 공교롭게 최근 정치권도 학폭 문제로 시끄럽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태를 둘러싼 난타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학폭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다. 여론을 의식한듯 경찰도 발 벗고 나섰다. 새학기를 맞아 전국 각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폭 예방·근절 캠페인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SPO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10명 중 4명은 SPO 기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최근 있었다. 한 경찰관과 이를 두고 대화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이요? 제대로 작동할리가요.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전담' 하려면 담당자 근속 기간이 우선 길어야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맡은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가해 학생을 꾸준히 감시하고 재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죠."

설마하는 표정 짓는 기자를 보며 그는 말을 이어갔다. "SPO는 다들 기피하는 직무예요. 상상만 해도 벌써 피곤하잖아요. 학교와 학부모, 학생 사이에 끼여서 까다롭고 귀찮은 일만 많이 생기거든요.

학생들이 SPO가 당최 무엇인지 모르듯 경찰들도 SPO를 맡기 싫어한다는 얘기다. 해당 부서의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직원간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귀띔했다.

실제 SPO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봤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SPO 961명 중 근속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경찰은 365명. 경찰 3명 중 1명 꼴이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 3년 단위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이들 비중은 30%가 채 안 된다.

학폭은 매년 꾸준히 늘고있다. 최근 3년간 학폭심의위원회 관련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교육 체제로 전환되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학폭 신고건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세태를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보자면, 업무는 끝없이 늘어나는데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 업무 연속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PO 1인 업무 할당량은 매년 늘고있는 실정이다. 경찰 한명이 담당하는 학생·학교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경찰 1인이 담당하는 몫은 학생 5260명, 학교 11.1개교였지만, 올해 2월 기준 학생 5543명, 학교 12.9개교로 늘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한 학폭 신고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SPO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지만, 정원 충족률은 매년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지난해 95%였던 정원 충족률은 심지어 올해 94%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SPO 필요정원은 1022명이지만, 현원은 951명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SPO 현원이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만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탓에 해당 직무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고 현직 경찰들은 호소한다. 가뜩이나 SPO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게 달가울 리 없다. 또 다른 고위 경찰관에게 관련 분위기를 물었더니 그는 안타깝다는 얼굴로 "SPO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엔 너도나도 맡고 싶어하는 인기직이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기피 부서에서의 근무를 강제할 순 없다. 그러나 SPO가 기피 부서로 전락한 데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현직 경찰들이 SPO를 외면하는 동안에도 '현실판 동은이'들은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