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서울대 측을 향해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3.06 sona1@newspim.com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는 정시관련 모집요강 자료만 보내고 실질적인 자료를 보내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자료 확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서울대 총장에 연락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 자료에 해당된다는 서울대의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자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개별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교육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시작했는데 본질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금 교육부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왜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빨리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나서라라고 지시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에게 "현재 정 변호사 아들이 대학에 재학 중인지 휴학 중인지 자퇴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천 입학본부장은 "입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선을 그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 당시 학폭 징계 전력 반영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서 학폭 징계에 대한 감점 조치를 한 거냐"고 묻자 천 입학본부장은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정해주신 학생과 지정해주신 연도의 정시와 수시를 확인해보니까 해당하는 징계 처리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있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대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인한 감점이 최대 몇 점이냐'는 질의에는 "감점 구간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대가 정군에게 감점을 줬는지 여부와 몇 점을 줬는지는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자꾸 개인정보 문제로 숨기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여당 측은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며 "장기적으로 피해자 집중관리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논의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근거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용서와 가해 학생의 진정 어린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학폭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록 삭제에 관해 교육부의 지침을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화해 치유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삭제하면 안되고 전학 조치도 실질적 징벌 효과가 있는 만큼 원거리 전학을 보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방 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로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폭 넓고 깊이 있게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이 반영하는 대학이 3% 밖에 안된다"며 "이 부분도 대학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자 이 부총리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면서도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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