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영장심사 때 의무적 구인장 발부는 위헌"…헌법소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4:48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4:48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 결정 위한 구속은 위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헌법소원 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헌법재판소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항에 따르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 제도가 피의자의 도주를 대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실무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발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나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자유로운 신체 상태에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2021년 한 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2%로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사람임에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했다"며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소법 조항은 수사와 재판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30일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고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며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