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 내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짓 신고 약 600 가운데 강남구에서만 1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이다. 전체 과태료 부과 금액은 138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103건(17.7%)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37억7000만원이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0분의1도 안되는 13억7000여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는데 체납된 사례도 있었다.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순이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전체 583건 중 약 25%인 146건은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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