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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일본 외무상 반응 실망…日 정부·기업도 전향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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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한미일 협력하려면 호응해야"
"제3자 변제, 전문가 모두 합리적이라 해"
"민주, 김대중·노무현 한일관계 따라가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내놓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유일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온 방안"이라며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 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따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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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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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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