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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개인신용평가업 진출…공정위, 합작회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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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활성화…경쟁 촉진
사회초년생·주부 등 개인신용평가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설립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개인신용평가업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통통신3사 로고=각사] 2023.03.06 dream78@newspim.com

합작회사는 통신3사가 각각 26%씩, KCB와 서울보증보험이 각각 11%씩 지분을 보유한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NICE평가정보(70%)와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지난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앞으로 통신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하고, 사회초년생·주부·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부족한 자들을 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경쟁사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유인이 크지 않고,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태동기로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더존비즈온,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의 기업신용조회사 설립도 승인했다.

합작회사는 더존비즈온의 ERP(기업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46%, 신한은행 45%, 서울보증보험 9% 지분구조를 나타낸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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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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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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