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이재명 "故김문기 사적 접촉 없어" vs 검찰 "돈독한 사이"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8:31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8:31

첫 재판서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같은 직급만 600명, 기억하고 있을 이유 없어"
檢, 김문기 사진·영상 법정 공개…"출장지 이탈 골프·낚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첫 재판부터 '아는 사이'의 판단 기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사적인 접촉이 없었다며 친분을 부인한 반면 검찰은 해외 출장지에서 함께 이탈해 골프와 낚시를 하는 등 돈독한 사이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답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오전에는 대부분 눈을 감고 듣고 있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설명하는 오후에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또 10분간 주어진 휴식 시간에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자료를 살펴봤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만난 횟수와 존부로만 인정될 수 없다"며 "당시 질문은 '김 전 처장은 개인적으로 좀 아셨습니까'였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넘어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8년이고 성남시 공무원이 2500명, 산하기관을 합치면 4000명 정도,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만 600명"이라며 "그 사이 만난 사람, 직원을 전부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총 16회이고 2015년에만 4번 다녀왔다"며 2015년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야기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수행자로 동행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사적인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조사 절차에서 "피고인과 유 전 본부장,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 뉴질랜드 출장 도중 함께 이탈해 골프 라운딩을 가거나 바다낚시를 했다"며 "김 전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직후 4차례 피고인과 동반 출장 내지 여행을 다녀온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세 사람이 해외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고 김 전 처장이 가족들에게 출장 일과를 알려주며 찍은 동영상 12개도 재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가족들에게 '시장님,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말한다.

검찰은 오는 31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친분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겠다고 했다.

또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 등 2개 이상 저장돼 있었고 저장 일시는 2009년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법정에서 말하냐"며 따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