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뭄에 제한급수 우려되면 저수조 청소 유예…환경부, 21개 환경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49

중복된 환경인증 폐지…폐기물 재활용 확대
같은 행위로 두번 처벌받는 기업부담 해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가뭄이 심각해 제한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미뤄도 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가 두달 유예된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소유자는 반기마다 한번씩 저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2.27 nulcheon@newspim.com

앞으로는 청소 의무기한이 만료되기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개월 범위 안에서 청소를 유예해준다. 환경부는 저수조 2440개가 청소를 1회 미룰시 약 10만20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복된 환경인증 폐지…폐기물 재활용 확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가표준(KS) 인증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없앤다.

환경 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 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기술적 타당성,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3개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폐유를 석유로, 폐윤활유를 석유화학 제품 원료물질로, 음식물 쓰레기를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기준도 만든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돼 처리돼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준해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에 피해가 가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같은 행위로 두번 처벌받는 기업부담 해소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사진=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2023.02.25 ej7648@newspim.com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기업이 같은 위법행위로 다른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일부 감경해줄 계획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도록 요건에 넣었지만, 이를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은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