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성준 기자= 당정이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G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625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당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민간에서 요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여·야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 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G 통신시장 규모가 100조에 이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5G 시장에서 8.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6G 시장에서는 15%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목표치인 15% 점유율을 달성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T 임원들은 기술 시장의 경쟁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수인재 육성, 국가 안보 관련 위성 문제도 논의했다.

방 원장은 "6G는 지상뿐 아니라 하늘 통신까지 생각하는 입체적인 통신 개념"이라며 "IT분야가 급박하다는 것을, 인프라가 요구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자통신 기술 관련해서 박성중, 변재일 의원이 통신분야 입법 요청한 게 있는데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도 함께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영식·윤두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 민간에서는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정종민 HFR 대표, 방승찬 ETRI 원장, 황인환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회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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