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이재명 배임 '고의성' 입증에 집중…김만배 '입' 열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6:05

김만배, 428억 약정 당사자…李 의혹에 '침묵' 유지
유동규·남욱 등 진술 증거능력 부족하다는 평가
법조계 "정치적 동기로만 배임 입증 어려울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이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혐의 입증과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황에서,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장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사건 범죄의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들과 비교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에서 형성된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을 이 대표가 '고의'로 포기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며, 이 대표는 당시 상황에서 확정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김씨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이 약정 때문에 고의로 대장동 수익을 김씨 등에게 몰아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정작 이 내용을 담지 못했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정 전 실장과 김씨 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김씨는 대장동 일당 중 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된 인물로 꼽힌다. 실제 그는 지난해 출소 이후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폭로전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와 김씨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형사소송법상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 재판에서도 잘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가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하지, 아들 통해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됐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배제했고, 결국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남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 대표의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겐 직접 428억원의 수익을 약정한 김씨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는 눈이 많은 요즘은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대표도 이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동기 등으로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됐을 때보단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씨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키맨으로도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와 함께 김씨의 자금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를 재구속한 다음 날인 전날 곧바로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