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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 1년] 올 봄 전면전 뒤 평화협상?...장기전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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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다듬는 러, 1주년 맞춰 대공습 단행할 듯
'남북한식 시나리오' 제기되나 타협 어려울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현지시각)이면 1년이 된다.

사흘이면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것이라던 당초 관측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자국민들의 끈질긴 저항과 서방국 지원에 힘입어 수도를 지켜냈고, 지금까지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부'를 세운다는 목표를 포기한 러시아는 이후 동남부 점령지 굳히기에 주력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를 두고 양측은 일진일퇴의 공반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올 봄 전면전 이후 평화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양측이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수 년에 걸친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3.02.20 kwonjiun@newspim.com

◆ 1주년 맞아 전면전 가나

오는 24일 전쟁 발발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는 전세를 가다듬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올 봄 대공습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 바흐무트로 향하는 관문인 솔레다르를 점령해 후속 공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러시아는 최근 반격의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를 준비 중이란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그 반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가 더 많은 군대와 무기,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대공세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늦지 않게 더 많은 무기가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했는데, 이 역시 이번 봄 대공세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반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나라들은 현재 탱크 운용을 위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독일 탱크가 3월 말께 가장 먼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 협상보단 장기전 가능성

올 봄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한다고 해도 어느 한 쪽의 완벽한 승리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은 양측이 타협해야 하겠지만 이 가능성 역시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소통보좌관을 지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지난 6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무기로 무장한 약 40만명의 잘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점령지 수복이 가능하나 이는 가까운 시일 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레스토비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남북한처럼 분할하는 '남북한식 시나리오'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안전보장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세우는 게 현실적 목표일 수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한국식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희망사항이긴 하나, 이는 현장서 전개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6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토를 건 타협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고렌버그 미 해군 분석 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처럼 휴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결국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수 년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16일 F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군을 올해 모든 점령지에서 쫓아내기는 아주 어렵다고 지적해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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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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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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