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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⑦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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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사 20주년 특별기고

누구든 10대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때가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을 물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진행 중인 교과목 수업과 세간의 판단 기준에 구애 받음 없이 나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찾아보고 계발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아일랜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에게 '전환 학년(TY, Transition Yea)' 제도를 통하여 '가만히 서서, 자신과 세상을 응시(stand and stare)'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공간을 다름아닌 바로 학교에서 마련해주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많은 학생들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기던 리처드 버크(Richard Burke) 교육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는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종교 단체 또는 학원 재단은 그들 나름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 관계자(stakeholders)들이 각자의 필요와 권익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여러 집단간의 절충을 추구하는 정치인이었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하지만 버크 장관은 모든 이들의 예측을 불허하고 '파괴적인(subversive)' 제안, 곧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계발을 가능케하고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네트워킹을 도모할 것을 주창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지적이고 제도적인 해방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항상 염원했던 이상적인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일들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이다 보니 이 전환 학년 제도는 버크 장관의 제안 10년 후인 1984년에야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1994년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93% 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시행하기까지의 시일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깊은 존경을 받아 해외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번져 가게 되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 학기제와 자유 학년제의 모델이 되었다.

한국 중교교 자유 학기 모델된 아일랜드 전환 학기

세계 최초로 이러한 사회와 교육 전반에 걸친 대 실험을 하게 되니 초창기에 진통이 없을 수 없었다.  졸업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습득 및 기능과 기술의 연마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한편, 반대로 중요 대학 입시 과목의 집중적인 학습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어린 고1 학생 나이 때의 실전 직업 체험은 형식적이며 고용주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대로 이 기간 중의 철학, 논리학과 예술 과목 등의 수업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학생들을 너무 놀도록 내버려둔다는 우려가 있었고,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전환 학년인데 왜 중요 과목 (수학·영어·외국어·과학 등)들은 여전히 수업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아일랜드의 중등 학교인 웨슬리 칼리지(Wesley College)에서 전환학년 화학실험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사진=WCD]

전환 학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 기간 중의 모든 수업 및 체험 학습들에 대해 시험은 전혀 없이 평가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으니 중고등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왕에 가르치는 중요 과목 (우리식으로 하면 '국영수' 등의 핵심 과목들) 이라면 왜 정기 시험을 치지 않냐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제도라 간주되었을 법한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잊은 것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제도의 세부적인 컨셉에 대하여 논쟁하는 동안, 이 제도를 통하여 전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부대끼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가능성을 배우며 지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성숙되고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전환 학년 진행되는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각 학교마다의 강점을 살려 진행되고 있다. (i) 환경학, (ii) 국제 개발, (iii) 토론 학습, (iv) 관광학, (v) 사업장 안전 관리, (vi) 연극 영화 및 대중 문화, (vii) 식음료 개발, (viii) 법사 문제, (ix) 스포츠 코칭 및 경영, (x) 생명 과학과 생물 공학, (xi) 대중 미디어 및 통신, (xii) 중국학, (xiii) 일본학.

이 영역들 못지 않게 우리의 한류 정서, 즉 K-팝과 한구 영화 등의 덕분에 현재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전환 학년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헌신적인 재외국민 분들과 주아일랜드 한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한국학 과정이 몇몇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정식 채택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곧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머지 않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학 과정 중교교 시범운영...곧 정식 채택 이뤄질 듯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광범위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가게, 식당, 박물관, 병원, 대학 연구실, 변호사 사무소, 반려 동물 보호 시설 등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일에 종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를 직업 체험(Work Experience)이라 하며, 약 2-4주에 걸쳐 두 종류의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 천명의 전환 학년 학생과 수 천명의 고용주 간의 온전한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지는데, 'WorkXpereince' 라는 인터넷 허브 또는 'TY.ie'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나서서 찾는 방법이 있다.

TY의 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의 대인 교류 능력과 사회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면,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를 들고 기업들과 e-mail 교환 또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직장을 구하려고 뛰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학교들은 학생들의 이력서 (CV)의 작성 그리고 대면 면접을 위한 연습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학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업 체험을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받은 영감과 열기를 계속 달궈줘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학내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창업하는 '젊은 기업가(Student Enterprise)' 프로그램과 '젊은 사회 혁신가(Young 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TY의 또 하나의 목표인 자신감의 제고, 그리고 팀웍의 향상을 불어 넣어줄 수 있게 되며 같은 맥락으로 교내에서 TY 학년 주최의 교내 백화점이나 뮤지컬 공연 등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TY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계발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개쉬커(Gaisce: The President's Award, 위대한 성취) 상이 있다. 이 상은 그 어떠한 일이더라도 (공동체 봉사 활동이든, 예체능에서의 특기든) 자신에게 도전을 걸고 매진하여 성취하면 주어지는 동상, 은상, 금상들이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크나큰 격려를 주며 따뜻한 마음의 아일랜드임을 증명하는 뜻깊은 상이다.

TY 학년 학생들의 지적인 성숙은 비단 교내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서 TY 학년은 물론이고 초중고등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가 참으로 많이 주어진다. 과학 기술 혁신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보니 매년초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가 개최되는데, 약 400여개 학교의 학생들이 기획한 2000여개의 연구 과제 중 1차 심사에서 통과한 550여개가 본선에 출품된다. 

아일랜드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의 연구 과제 전시 공간. [사진=BT Young Scientist & Technology Photo Library]

이어 온나라가 1월 중의 1주일의 기간을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코엑스의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유서 깊은 종합 전시장에서 출품된 과제들을 전시한다.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젊은 과학자 학생들, 지도하여 주신 선생님, 언론 보도 매체, 과학 기술 관련 인사, 그리고 관람객 등 4만명이 모두 모여 국가적인 과학 기술 잔치를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연구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엄정한 2차 심사를 거쳐 대기업-중소기업의 스폰서들로부터 받은 200여개의 크고 작은 상과 상금을 받고 이 때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저녁 시간의 뉴스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소개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초중고등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행사를 치르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한국 역시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주최·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중고등학교수가 약 550여개,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약 40만명인 작은 국가 아일랜드란 점을 고려하면 이 대회의 관심 및 참여도는 실로 상상 밖의 일이다. 1965년 부터 오늘까지 58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한 해도 쉬지 않고 꾸준히 추진한 그 열심과 정성은 실로 높이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혹여 중고등학생들의 연구 발표라 하여 그 수준을 경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2022년 대상을 수상한 연구 발표 제목이 '베르누이의 삼각형 사등분 문제의 새로운 메타휴리스틱 해법'이었으며, 이 학생들은 2022년의 EU 젊은 과학자 경진 대회에 가서도 최고상을 거머쥐게 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적인 과학기술의 저력을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새로이 다지는 이 이상의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

젊은시절 핸드폰만 응시하며 보내는 한국 학생들 안타까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열매가 지난 약 40여년 동안 맺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 전환 학년인 TY를 통하여 개인적인 개발, 정체성의 확립, 적성과 소질의 탐색, 새로운 친분의 형성, 리더쉽의 함양과 팀웍의 중요성 인식이 이를 거쳐간 학생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Y의 최고 이상인 지적이고도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각자에게 이전에 없었던 자신감이 생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그 심적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악몽과 같은 입시 준비에서의 자유로움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 TY 기간을 마친 학생들을 조사하면, 고등학교의 남은 2년 기간 동안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집중하며 준비하는 데에 실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클럽스포츠를 즐기는 아일랜드 명문 트리니티대학 학생들.[사진=트리니티대 홈페이지]

한편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TY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일선에서 이 학생들을 흔쾌히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경우, 학생들이 충분히 도전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 TY 관련의 특별 활동의 기회가 얼른 포착되지 못하거나 또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은 청소년이니 만큼) 학생들이 이내 오락을 찾는다는 것이다. 호르몬의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춘기 십대 청소년들에게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잊어서는 안될 단점이 있다.  TY 전환 학년을 거쳐간 학생들의 조사에서 보면, 전체 학생의 25% 가 그 이전 학년 (중3) 때에 T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과정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작 자아의 발견 및 성숙, 적성과 소질의 탐색을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심적, 영적인 도구(tools)가 무엇인지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TY '본 게임'에 진출하는 순간에도 안타깝게도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토양을 아무리 학교가 제공하더라도, 진작 눈을 지긋이 감고 자신을 돌아 보아야할 철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눈 앞의 흰 벽만 보일 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대답들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아일랜드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일부 학생들의 사정이라 하면, 현재 자유 학기제-자유 학년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중1 학생들은 과연 그들의 정체성의 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중학교 단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교육계의 결정은 사회-문화-경제 등의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을 모두 감안한 것이었겠으나, 중3이나 고1이 대학 입시에 너무 임박한 시기라는 의견이 당시에 지배적이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는 어렵다.

50년 전의 아일랜드의 교육부를 책임졌던 리처드 버크 장관의 말 대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기간 중의 젊은이들이 "가만히 서서 지긋이 미래를 응시하면 (stand and stare)" 참으로 금은보다도 귀한 삶의 철학과 굳은 결심이 다가올 것인데, 요사이 청소년들이 응시하는 곳은 그들의 휴대 전화기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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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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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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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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