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10개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가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가윤 기자 = 2023.02.16 sona1@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구축과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통합 기관의 법적 지위 및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 연대 측은 "지난 30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로 인한 불평등한 교육과정, 시설, 급·간식비, 교사 자격 및 처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영유아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감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 관리 체제 확립과 이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초저출생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계획하게 줄 폐원을 하고 있어 전전긍긍하던 부모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학급에 25명이 좁게 지내지만 이런 기관마저도 부족해 250번의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또는 학급당 정원을 최우선으로 감축하고, 장애 영유아들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사 양성과정 전문화 및 자격 상향 조정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외에 소통 창구 마련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 정보 공개 및 홍보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 등에서의 자격증 남발 방지 ▲구체적 재정 확보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 연대 관계자는 "유보통합과 더불어 부모들의 노동 조건을 양육친화적으로 개혁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아동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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