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대장동 사건, 전형적 지역토착·부정부패 범죄"…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17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공사 이익 확보 노력했어야"
"주도권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익 포기"
428억 부정수뢰 의혹은 계속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장동 수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2.15 leehs@newspim.com

◆ 檢 "李, 범행 죄질·수법 매우 불량…물적·인적 증거 충분히 확보"

우선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 토착 범죄이자 구조적인 권력형 부정부패범죄"라며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이익이 막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과 성남시 등의 각종 지시·보고 결재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과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본인이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부인하며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며 "이 대표 및 측근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 檢 "李, 의도적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유착 개발업자들에 몰아줘"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토지분양가와 아파트분양가 등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처가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70%로 계산했으며,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에 따른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구조로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서류 등 인적·물적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대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결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예측을 벗어난 경기 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정이익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안전성을 추구해야 했고, 민간사업자에게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공사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유착관계에 있던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이익을 받아 간 것이 쟁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이 배임의 핵심"이라며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한 이익이 있는데 민간이 많이 가져가도록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로 공사가 50%+1주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대표는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최대한 공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무가 있으나 의무를 방기해 의무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가장 큰 치적인 1공단 공원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개발업자들과 유착됐고, 선거 과정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 이득을 몰아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李 "미래 경기 예지는 신의 영역" vs 檢 "대장동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다"며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당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당시 황금알을 낳는 개발사업으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권 발동과 용적률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통해 지가 상승이 예상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 부서에서도 초과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배임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당시 부동산 경기의 상황과 감정평가 기준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가운데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약속된 몫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번 영장청구에선 이 내용이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별도로 의율하지 않았다"며 "다만 영장에 경과 사실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이 대표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치적과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됐고, 대선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받아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2010년 당선된 이후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부터 민간업자들과 유착이 있었고, 선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유착이 강화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