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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청구한 檢...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53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적용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정자동 부지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있다.

◆ 참고인 조사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李 측근 김인섭 핵심으로 꼽혀

백현동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에 반대해 2단계 상향을 주장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 11만1265㎡에 대한 매각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의혹이다. 당시 녹지였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조정을 했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됐던 부분이 일반 분양으로 대거 전환됐다.

개발 사업권을 따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업체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특히 백현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김 대표가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며 2006년과 2010년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백현동 사업에서는 이 대표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가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김 대표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수사 시작된 정자동 개발 의혹...성남지청으로 이첩

정자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들어 수사가 시작돼 아직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사건 수사는 지난달 3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정자동 개발사업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베지츠종합개발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황모 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해당 수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몰리면서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향후 이 대표와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태 진술에 속도내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계자 첫 대질신문 진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그의 금고지기인 김모 씨와 수행비서 들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도 불러 4인 대질신문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검찰은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의 개입 여부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신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3인은 경기도에서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북측에 300만 달러를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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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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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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