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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청구한 檢...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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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적용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정자동 부지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있다.

◆ 참고인 조사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李 측근 김인섭 핵심으로 꼽혀

백현동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에 반대해 2단계 상향을 주장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 11만1265㎡에 대한 매각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의혹이다. 당시 녹지였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조정을 했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됐던 부분이 일반 분양으로 대거 전환됐다.

개발 사업권을 따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업체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특히 백현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김 대표가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며 2006년과 2010년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백현동 사업에서는 이 대표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가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김 대표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수사 시작된 정자동 개발 의혹...성남지청으로 이첩

정자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들어 수사가 시작돼 아직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사건 수사는 지난달 3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정자동 개발사업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베지츠종합개발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황모 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해당 수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몰리면서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향후 이 대표와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태 진술에 속도내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계자 첫 대질신문 진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그의 금고지기인 김모 씨와 수행비서 들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도 불러 4인 대질신문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검찰은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의 개입 여부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신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3인은 경기도에서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북측에 300만 달러를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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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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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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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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