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지난 10일 마무리되면서 금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해 조여 오는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특검'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리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김건희 특검보다 '대장동 특검'을 우선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3 leehs@newspim.com

◆ 정의당 "'대장동 특검'이 우선…김건희는 소환 수사해야"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특검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 수만으론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김건희보다 대장동 특검을 앞세우고 있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현재로서 특검 키를 쥐게 된 정의당은 연일 '50억 클럽'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양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확정하고 발의했다.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맡겠다는 게 골자다.

또 다른 야당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또한 공식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동안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장 수석부대표와 진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김건희)은 무조건 같이 가야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원내 지도부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정의당 입장에서 세게 밀고 나올 수 있지만 김 여사 수사 과정을 뻔히 지켜봐놓고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 관련 국민 60%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의당도 국민들의 생각을 정의당 결정에 담아야 되는데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의당도 좀 판단을 해볼 문제"라며 "시간을 끈다고 그래서 있는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해야 할 역할은 국민들이 개개인이 알 수 없는 일들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6석 정의당 합쳐도 패스트트랙 '아슬아슬'…사실상 與 합의 필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의지가 완고한 민주당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의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협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6석의 정의당 표를 합친다 해도 5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나머지 야당 표를 합친다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나 결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쌍특검을 두고 정의당보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서울 지역구를 둔 한 재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키를 쥐게 됐다고 언론 보도가 자꾸 나가는데 민주당이 (정의당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의당 6표 설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정의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상 차라리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여야 합의하는 그림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정의당이 당장 김건희 특검에 비협조하는 전략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공정 수사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정의당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2월 말까지 지켜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 시간 끌기 밖에 더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조 가능한 '대장동 특검'을 먼저 받고 추후 3월쯤 김건희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지만 당내 기류는 회의적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대장동 프레임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 대표가 떳떳하기에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이지만, 대장동 특검만 진행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오랜 사법리스크로 지목돼 온 '대장동' 문제를 굳이 앞세워 공방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