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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정표] ②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0:46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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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조원 겨냥한 메타버스 진흥법 추진
기업성장·규제혁신·이용자 보호 등 기대
세계 최초 추진되는 진흥법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키운 셈입니다. 다만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한 회원사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가상융합, 가상현실,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어느 한 분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메타버스가 얽혀있다는 얘기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그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경향은 있다"며 "이제는 무엇이 안되고 무엇을 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시대에 들어섰지만 사회는 아직 적응하기에도 바쁘다. 3년간 무려 7차 유행까지 반복한 코로나 생채기를 지나오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한 뒤 최근엔 거품이 빠진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메타버스 산업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데 정부, 기업, 정치권이 입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아직 산업에 대한 개념이 잡혔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성장·규제혁신·이용자보호 '세마리 토끼' 잡는 메타버스 진흥법

세계 4대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전망한 2030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가치는 무려 5조 달러다. 한화로 약 6800조원 규모다.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이 639조원이니 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 예산이 집중되고 기업들도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5조 달러 시장을 향한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이다. 지름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업 전반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세계 시장이 메타버스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열린 'CES 2023'을 보면 올해 주요 트렌드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웹3·메타버스'가 제시됐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성장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치권도 화답했다. 이미 국회 과방위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월 11일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으로 발의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지난해 1월 25일 '가상융합경제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9월 1일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을 내놓으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발의된 제정법안은 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안은 대체적으로 ▲기업 지원 ▲ 규제 혁신 ▲이용자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융·복합 확산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 표준화, 창업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 기존 규제 또는 제도 미비로 신산업 성장이 제약받지 않도록 자율규제 체계도입, 임시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임시기준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령 등이 불분명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의 권리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왼쪽부터), 손병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2.03.30 leehs@newspim.com

법안의 토대는 지난해 3월 30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혁신적인 경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흥 기반 구축 ▲기존 규제 타파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 ▲사회 전체가 메타버스 사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이들 의원실은 산업진흥 규정 중심의 병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과방위 수석실에서 병합안을 마련해 최종안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마련 '초읽기'…경쟁력 확보 조력

메타버스 시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1년 12월 '2030 디지털 메가트렌드 미래전략' 자료를 통해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활발한 창작 및 거래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83.5%가 공감했다.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지급보다 증가해 더 많은 창작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81.2%에 달했다.

이와 달리, 81%는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소통이나 교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71.2%에 달했다. 

이렇다보니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진흥법안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우려되는 문제점 해소에도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는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개별 영역별 기존 규제 법률 적용이 우려되고 있어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제기됐다. 해결책으로 자율규제안이 시행된다면 신산업 분야에서는 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도 기반을 통해 일상과 산업에 메타버스가 빠르게 융·복합, 확산되며 국내 ICT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및 글로벌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

또 가상공간에서 업무·협업, 복수의 아바타를 사용한 다양한 자아 표현 등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디지털 자산의 복제, 도용, 표절 등 소유권·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현실·가상세계 간 연동이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해 기존 기술·제도를 활용한 보호에도 한계가 드러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메타버스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해 메타버스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모범사례를 창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가치가 출현한다는 것은 그것에 걸맞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함께 접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최근의 메타버스 열풍이 우리한테 준 영향이나 의미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초의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면 그에 걸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과의 융합·결합은 갈수록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과정에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1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병합안 통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본보 기자가 소니의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3.01.07 catchmin@newspim.com

이런 가운데 해외 동향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 2월 하원 의회에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켜 XR 기술 등 몰입형 기술을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명시해 산업 확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백서를 발간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XR 등의 발전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 2016년 발표한 '소사이어티 5.0'을 통해 초(超) 스마트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의 국가전략으로써 2030년을 기준으로 신기술 확립 방안을 구체화하는 정도로 산업 성장 방향을 짚고 있다.

유럽은 오히려 데이터 주관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인공지능 규제법안, 플랫폼 서비스 사업규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등의 입법 논의를 통해 규제와 감독 강화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메타버스 관련 제도 개선보다도 종합적인 산업 진흥방안을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메타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도 크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 "메타버스 진흥법안이 마련된다면 해당 산업 영역을 포괄해서 시너지를 통한 경제 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가 기존 기술의 결합적인 측면이 있다보니 실효성을 어떻게 낼 수 있을 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준 박사는 "법에서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집행을 하는 정부가 어떻게 세부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하느냐도 중요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규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임시기준을 잘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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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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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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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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