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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정표] ①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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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에 급성장한 메타버스 시장
2021~2023년 메타버스 지원 예산 역대급
931곳 회원사 둔 얼라이언스, 역량강화 초점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앙이었지만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선물을 건네줬다. 잠시 뿐이었을까. 엔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까지 전세계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K-메타버스는 제도를 정비에 나서며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메타버스의 현주소와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가야할 길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아바(Ava)! 오늘이에요. 얼른 접속하세요. 개장 시간이 됐어요." 

2030년 5월 1일 새벽 2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개인비서 '조(Zoe)'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15세 소녀인 아바를 알람과 함께 깨웠다. 눈을 부비며 침대에 누운 채로 아바는 에어팟과 아이렌즈를 착용했다. "조, 연결해줘."

BTS의 나라이자 가상현실의 메카인 코리아(Korea) 부산(Busan)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10시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흡수되는 듯 메타버스에 접속해 도착한 곳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가상 진입광장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미 드론유니폼 아이템을 착용한 아바는 어느새 부산엑스포 현장을 날고 있다. 사실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꿈인 아바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가상 플랫폼에서 자신이 설계한 드론을 홍보할 예정이다.

엑스포 첫날 가상 부스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할 생각이다. 그가 설명하는 드론은 아마존에서도 '에어로박스(AeroBox)'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DIY 드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조립해 작동시킬 수 있는 지를 직접 엑스포 관람객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실제 엑스포에 참석한 관람객 역시 현장의 메타버스 매장에 접속하면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공개한 박람회장 예상도 [자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신기술이 접목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미리 그려본 장면이다. 쉴새 없이 달려온 K-메타버스는 어느새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메타'가 한국을 메타버스의 전초기지로 삼고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 바로 섰다.

◆ 코로나19와 함께 성장한 K-메타버스…정부 지원도 역대급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극도로 외출을 꺼리면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격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을 비롯해 가상 공간에서의 SNS인 '제페토', 새로운 게임의 장으로 성장한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시선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산업 관련 사업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IT콘텐츠 사업 개념으로 추진됐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지원이 메타버스 개념으로 재정립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보다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2021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2021년 2024억원에서 2022년 2162억원, 올해 223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예산 자체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복합현실(XR)콘텐츠 개발 지원, XR콘텐츠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기반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XR콘텐츠 산업인프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탈중앙화와 창작자 경제 기반의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확장가상세계 도시 등 통합형 확장가상세계, 교육·미디어·이용자창작 등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제조·의료·컨벤션 등 산업융합형 확장가상세계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난해 340억원을 지원했다.

통합형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결합해 지역의 예술가, 창작자들이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홀로그램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R&D,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로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소통 ▲공연 ▲교육 ▲쇼핑 ▲관광 ▲게임·스포츠 ▲오피스 ▲협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신대륙'으로 겨냥, 신대륙 발견에서부터 신대륙 정착, 신대륙 성장, 신대륙 번영 등의 순서로 K-메타버스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신기술 확보에도 매진했다. 메타버스 생성·구성을 위해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5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서 열린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도 빠질 수 없는 분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를 누적 4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 인력 180명을 양성했다.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70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4년제 대학이 연합할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대상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해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도 돕고 있다. 메타버스가 수출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기도 했다.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등 국가의 20여개사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모았다.

◆ 민간이 판 키운 K-메타버스…931곳 회원사 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경제와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재계 한 원로의 얘기다. K-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2021년 5월 18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갖고 메타버스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당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동참한 기업은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다. 유관기관과 협회 역시 한 배에 올라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의 기관이 메타버스 산업의 국내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탰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공개토론회(포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집단(그룹) ▲기업간 협업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집단(그룹)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원정책을 선보였다. 

현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기업 805곳, 유관기관·협단체 126곳 등 모두 931곳에 달하는 회원사를 확보한 상태다. 명실공히 K-메타버스 산업의 '국가대표'가 모인 집단이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 K-메타버스의 성장과 도전 과제 등을 정부·업계·국민에게 공유한 바 있다. 현재 ▲윤리제도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4개 분과 5차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얼라이언스는 과기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에 발맞춰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디지털 화폐, 크리에이터 보호 등 민감한 부분보다 진흥을 위한 기본적 사항부터 협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 분과회의의 결론이기도 하다. 여기에 메타버스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과 같은 인접 진흥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체화해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밖에도 얼라이언스는 이용자의 민감 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집 요건 강화에도 입을 모았다.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방안과 관련해 윤리제도분과 차원에서는 윤리원칙, 탈게임, 자율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한 윤리원칙의 대국민 보급확산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아바타 성범죄의 경우 법규제를 통해 모두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의 시각이다. 또 어뷰징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현재는 이용자에게 있으나 향후에는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업자의 관리 책무와도 연계·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확장가상세계를 초연결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동시에 무한한 디지털 경제영토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메타버스라는 신산업 생태계에 국내 기업이 올라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법안이 입법화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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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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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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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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