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정표] ①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54

코로나19 영향에 급성장한 메타버스 시장
2021~2023년 메타버스 지원 예산 역대급
931곳 회원사 둔 얼라이언스, 역량강화 초점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앙이었지만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선물을 건네줬다. 잠시 뿐이었을까. 엔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까지 전세계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K-메타버스는 제도를 정비에 나서며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메타버스의 현주소와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가야할 길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아바(Ava)! 오늘이에요. 얼른 접속하세요. 개장 시간이 됐어요."

2030년 5월 1일 새벽 2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개인비서 '조(Zoe)'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15세 소녀인 아바를 알람과 함께 깨웠다. 눈을 부비며 침대에 누운 채로 아바는 에어팟과 아이렌즈를 착용했다. "조, 연결해줘."

BTS의 나라이자 가상현실의 메카인 코리아(Korea) 부산(Busan)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10시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흡수되는 듯 메타버스에 접속해 도착한 곳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가상 진입광장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미 드론유니폼 아이템을 착용한 아바는 어느새 부산엑스포 현장을 날고 있다. 사실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꿈인 아바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가상 플랫폼에서 자신이 설계한 드론을 홍보할 예정이다.

엑스포 첫날 가상 부스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할 생각이다. 그가 설명하는 드론은 아마존에서도 '에어로박스(AeroBox)'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DIY 드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조립해 작동시킬 수 있는 지를 직접 엑스포 관람객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실제 엑스포에 참석한 관람객 역시 현장의 메타버스 매장에 접속하면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공개한 박람회장 예상도 [자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신기술이 접목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미리 그려본 장면이다. 쉴새 없이 달려온 K-메타버스는 어느새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메타'가 한국을 메타버스의 전초기지로 삼고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 바로 섰다.

◆ 코로나19와 함께 성장한 K-메타버스…정부 지원도 역대급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극도로 외출을 꺼리면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격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을 비롯해 가상 공간에서의 SNS인 '제페토', 새로운 게임의 장으로 성장한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시선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산업 관련 사업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IT콘텐츠 사업 개념으로 추진됐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지원이 메타버스 개념으로 재정립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보다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2021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2021년 2024억원에서 2022년 2162억원, 올해 223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예산 자체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복합현실(XR)콘텐츠 개발 지원, XR콘텐츠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기반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XR콘텐츠 산업인프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탈중앙화와 창작자 경제 기반의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확장가상세계 도시 등 통합형 확장가상세계, 교육·미디어·이용자창작 등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제조·의료·컨벤션 등 산업융합형 확장가상세계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난해 340억원을 지원했다.

통합형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결합해 지역의 예술가, 창작자들이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홀로그램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R&D,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로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소통 ▲공연 ▲교육 ▲쇼핑 ▲관광 ▲게임·스포츠 ▲오피스 ▲협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신대륙'으로 겨냥, 신대륙 발견에서부터 신대륙 정착, 신대륙 성장, 신대륙 번영 등의 순서로 K-메타버스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신기술 확보에도 매진했다. 메타버스 생성·구성을 위해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5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서 열린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도 빠질 수 없는 분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를 누적 4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 인력 180명을 양성했다.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70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4년제 대학이 연합할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대상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해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도 돕고 있다. 메타버스가 수출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기도 했다.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등 국가의 20여개사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모았다.

◆ 민간이 판 키운 K-메타버스…931곳 회원사 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경제와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재계 한 원로의 얘기다. K-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2021년 5월 18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갖고 메타버스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당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동참한 기업은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다. 유관기관과 협회 역시 한 배에 올라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의 기관이 메타버스 산업의 국내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탰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공개토론회(포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집단(그룹) ▲기업간 협업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집단(그룹)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원정책을 선보였다.

현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기업 805곳, 유관기관·협단체 126곳 등 모두 931곳에 달하는 회원사를 확보한 상태다. 명실공히 K-메타버스 산업의 '국가대표'가 모인 집단이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 K-메타버스의 성장과 도전 과제 등을 정부·업계·국민에게 공유한 바 있다. 현재 ▲윤리제도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4개 분과 5차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얼라이언스는 과기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에 발맞춰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디지털 화폐, 크리에이터 보호 등 민감한 부분보다 진흥을 위한 기본적 사항부터 협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 분과회의의 결론이기도 하다. 여기에 메타버스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과 같은 인접 진흥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체화해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밖에도 얼라이언스는 이용자의 민감 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집 요건 강화에도 입을 모았다.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방안과 관련해 윤리제도분과 차원에서는 윤리원칙, 탈게임, 자율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한 윤리원칙의 대국민 보급확산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아바타 성범죄의 경우 법규제를 통해 모두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의 시각이다. 또 어뷰징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현재는 이용자에게 있으나 향후에는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업자의 관리 책무와도 연계·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확장가상세계를 초연결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동시에 무한한 디지털 경제영토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메타버스라는 신산업 생태계에 국내 기업이 올라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법안이 입법화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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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