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계단식 가격하락 시작됐다"...근거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07:00

아파트 매매 6주 만에 낙폭 확대…임대차2법·전세사기 등 전셋값 급락 낙폭 축소 걸림돌 작용
고금리·무역적자 등 거시경제 위기단계…시장과 업계 목소리 더욱 귀 기울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지면 정부의 1·3대책 효과가 '둔촌 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일단 살리는 데 성공했으나 아파트 매매 시장은 한 달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상징성 때문에 계약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공식적으로 계약률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예비 당첨자의 추가 계약을 거치면서 우려했던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둔촌주공 발(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1·3대책 발표 전후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띤 것도 사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월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돈 것과 비교하면 '거래실종'을 벗어났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1월 거래량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매수심리가 살아난 듯 보인다. 1·3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시중금리 인하 등 정부의 연이은 후속조치가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을 어느 정도 녹이는 약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한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2월 첫째 주 기준)은 6주 만에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 단 한 주를 두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할수 있지만, 흐름이 호전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바뀌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급급매물 위주 거래로 바닥을 찍는 듯 보였지만 매도-매수 호가가 다시 벌어지자 추격매수가 붙고 있지 않는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전셋값 급락이다. 매맷값 낙폭 축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다. 수급적 측면에선 재건축·재개발 입주물량이 몰리는 점도 있지만 '임대차2법'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집값 급등기에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전세물량을 잠기게 한데 이어 집값 급락기로 돌아서면서 되레 물량을 쏟아 내는 등 수급불안을 가중시키는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갭투자가 불러온 '깡통전세'가 '역전세대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값으로 뚝뚝 덜어지는 전셋값 급락이 매매가격까지 끌어내리는 '역(逆)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계단식 가격하락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급급매 위주만 거래돼 매도-매수간 호가 차이로 거래가 끊기다가 매물이 쌓이면 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거시경제의 불투명성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힘겹게 고금리를 누르고 있지만 미국 발 금리인상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를 공포감이 국내에도 다시 엄습하고 있다. 여기에 무역적자도 멈추질 않으니 환율, 고용불안 등 총체적 난국이 경제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쌓이는 미분양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일침대로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건설사 스스로 미분양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국민의 혈세로 매입 해달라는 요청은 호응받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고금리에 따른 시장 위축이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침체보다는 위기 단계의 관점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과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담아야 때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