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및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 없는 수사·처벌이라는 큰 틀 하에 추진한다"며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며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