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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미수금 9조' 가스공사 사실상 영업적자…정부배당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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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계상 5945억 순익…2341억 배당
작년에도 1.9조 흑자…수천억대 배당 가능성
미수금 9조 자산으로 산정…현실 반영 못해
정부 배당 미루고 경영 경상화에 주력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사실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주주 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누적된 미수금이 9조원 규모이고 사실상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정보 업체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약 1조8585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1조2997억원)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순이익도 전년보다 12.5% 증가한 1조852억원으로 예상된다.

[자료=한국가스공사] 2023.02.10 victory@newspim.com

그러나 이 같은 재무제표상 실적은 사실상 손실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아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가스공사는 1998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미수금 제도를 도입했다.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을 뜻하며 일종의 외상처럼 자산으로 계산된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가 자본잠식 수준인 9조원의 미수금을 보유하면서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생긴 것이다.

정부 출자 기업의 배당 여부는 매년 2월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1/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30 yooksa@newspim.com

그러나 가스공사가 장부상 이익을 토대로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경우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지분 22.49%)와 한국전력공사(20.47%)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민 경제를 강타한 '난방비 대란'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본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배당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혜택만 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참석해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배당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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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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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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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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