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대책 '마련해도 안 해도 문제'
정치권 '네탓 공방' 속 재계 실망감 확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난방비 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추가 지원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다만 대상자, 혜택 금액 등 지원 규모를 정하는 게 문제다. 난방비 부담에 대한 체감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지만 한정된 재정 속에서 정부의 고심만 깊어간다.
◆ 난방비 부담 원성 속 연이어 내놓은 난방비 지원 대책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 대첵을 내놨다. 이날 발표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오래 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 할인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는 추가대책을 내놨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으로 할인해 지원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9일 오후 늦게 추가 난방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한난의 공급구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 대해 기존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지원금 3만원에 56만2000원을 더 준다.
난방비 급증에 따른 국민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자 이에 따른 지원 처방을 연이어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추가 지원대책 마련 놓고 '고심'…"정치권 문제해결 능력 없어"
그러나 문제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차원이지만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데 있다.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한층 높이는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엔데믹이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사는 안되고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며 "경제가 엉망인데다 매출은 없고 비용을 치러야 할 곳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고 일반 국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각종 지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때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며 "이번에 또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난방비 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급등한 물가에 각종 세금 인상 여파에 월급쟁이들도 울상이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직장인 월급은 투명하게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연봉이 올라도 실상 오른 물가나 세금 등을 빼면 오히려 덜 받는 수준"이라며 "생활의 질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저런 상황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등도 고민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의 국채 부담 등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재정 지원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에 대해 일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 상 압박이 가해진다"며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책을 내놓지 않아도 상당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 마련은 커녕, 전 정부나 현 정부 탓을 하는 정치권도 문제 해결능력 차원에서는 수준이하이고 정부 역시 눈치만 보는 듯해서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