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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대학 "미중 기술경쟁? 대부분 영역에서 중국이 열세"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1:22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기술 패권 이어질 것"
"중국은 극히 일부에서만 미국 대비 우세"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베이징대학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뒤져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대학은 지난달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놓았다고 왕이닷컴이 8일 전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식창조 ▲재정투자 ▲인재 ▲특허 ▲국제표준 등 5가지 분야에서 미중간 격차를 분석했다.

첫 번째 지식창조 분야에서 보고서는 "과학기술 관련 논문의 발행량과 인용 횟수 등에서 중국이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최상위 인용 논문수와 논문의 독창성 측면에서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재정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 R&D 지출은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며 "특히 중국은 응용연구 비중이 높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금액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세 번째 인재분야에서 "중국의 이공계 박사 졸업생 수가 2025년이면 미국의 두 배에 육박할 것이지만, 미국은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대학 순위에서 미국 대학이 중국을 압도하며,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라고 소개했다.  

네 번째 특허출원 분야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특허기술은 포괄적이고 품질이 높은 반면, 중국의 특허기술은 비교적 단순하고 품질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은 5G 등 일부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한 반도체공장 내부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어 ▲IT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경쟁이 치열한 3대 분야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다.

첫 번째 IT 기술분야에서 보고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정보통신장비 ▲운영체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3대  차세대 핵심분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은 기업이 많지만 경쟁력이 약하며, 중복투자가 심각하고, 핵심장비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선 주파수 칩 같은 핵심부품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미국은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기업은 로컬 시장에서는 앞서있지만, 글로벌 고급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분야에서 양국의 격차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중국기업과 기관의 R&D 활동이 제한됐고, 일부 학생들은 미국 유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 디커플링은 중국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지만, 미국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자체제작한 중형 여객기 C919[신화사=뉴스핌 특약]

두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 훨씬 앞서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공지능칩, 알고리즘, 머신러닝, 연산능력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내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음성인식, 컴퓨터 비전, 영상진단 기술 등 제품응용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의 최고 인공지능 인재 중 34%가 중국에서, 56%는 미국에 취업해 있다"며 "미국에서 AI를 전공한 중국인의 88%가 미국에 취업했고, 10%만 귀국했다"며 인재 격차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직 미국의 제재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내에는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위성, 유인우주선, 위성항법 및 통신, 심우주 탐사 등 우주기술에서 미국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항공소재 등 항공분야에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천문학, 공간과학, 지구물리, 대기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국가와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분야는 양국의 협력이 가장 낮은 분야이며, 중국은 완벽한 기술적 디커플링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이 분야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창정2호 우주로켓 발사 장면[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을 종합할 때 미국의 기술은 포괄적이며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아예 기술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비해 대다수 영역에서 뒤쳐저 있으며, 소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극소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 1위 과학기술강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많은 중국 학자들은 미국과의 협력없이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과학 역량이 그만큼 앞서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겠으나, 전면적인 추월에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 전략기술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그 밖의 저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반도체, 첨단제조장비, 인공지능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은 개방된 학술교류 매커니즘, 지속적인 R&D 투자, 광범위한 국제과학기술 협력, 인재양성, 자주혁신 의지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경쟁 분야에서는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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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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