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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7:51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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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박연주 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희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현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규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석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기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양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오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맹현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성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채광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환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명재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용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권철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호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균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석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웅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명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관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혁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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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안종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이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정일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서효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송인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하상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경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석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택성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근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승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정원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명선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명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현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박현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현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진영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황재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종섭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일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지숙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현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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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3.3.1.자)>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부동식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지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주혁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사법연수원 교수 ▲권현영 사법연수원 교수 ▲박찬우 사법연수원 교수 ▲경정원 사법연수원 교수 ▲김두홍 사법연수원 교수 ▲김소망 사법연수원 교수 ▲김혜성 사법연수원 교수 ▲남해인 사법연수원 교수 ▲김용환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웅 사법연수원 교수 ▲한혜윤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사법연수원 교수 ▲임택준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연구관>

▲송종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기웅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효량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성열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윤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건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배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영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교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지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수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경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이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유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동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소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윤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태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민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범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하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재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김은경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심웅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판사 이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동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창용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덕완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무룡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재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경모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순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일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유진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송해인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고준홍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정민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달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한상술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희광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성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동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윤재필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새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철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박용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경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근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호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길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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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오주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권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현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김민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보경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찬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우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민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해마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예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지예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영제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현화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영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윤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주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희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훈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용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주문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보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여인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태광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민 수원가정법원 판사 ▲남관모 수원가정법원 판사 ▲황인아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호선(李好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대광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원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지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건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박채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태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은상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춘천지방법원 판사 ▲황해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박은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종현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성하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다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판사 ▲정양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주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규석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창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 판사 ▲전제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강진명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김재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창민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미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연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오주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함병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슬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한상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석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23.3.1.자)>

▲강창효 수원회생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희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혜승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회생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회생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회생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회생법원 판사 ▲박광일 부산회생법원 판사 ▲서진희 부산회생법원 판사 ▲주재오 부산회생법원 판사

◇겸임

<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언지 울산가정법원 판사 ▲민한기 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방법원 판사>

▲장두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서효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파견

<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헌법재판소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철 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헌법재판소 ▲이선말 헌법재판소 ▲장성욱 헌법재판소 ▲송재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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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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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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