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이어 '백현동·정자동'까지…이재명 '성남시장'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0:14

개발사업마다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의혹
檢, 대장동 사건 마무리 후 백현동·정자동 수사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의혹' 수사에도 나섰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 처분 이후에도 검찰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대표의 정자동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위례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3 leehs@newspim.com

◆ 檢, '정자동·백현동 의혹' 수사·검토 들어서

정자동 사건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성남시는 2013년 유엠피라는 업체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5년 성남시는 베지츠와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는데, 베지츠와 유엠피의 주소와 등기 이사 대부분이 일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성남시와 베지츠가 계약을 맺은 후 1년 만에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전환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베지츠와 유엠피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계약 진행 과정 및 이 대표와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은 백현동 관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건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달 27일 사건의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백현동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이 대표는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켰고,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약 3000억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백현동 부지는)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외압이 아닌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대표는 내달 3일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

◆ 이 대표 '대장동 사건' 조만간 마무리…'성남FC 사건'도 함께 처리 전망

2021년부터 햇수로 3년째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이들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측근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했으나, 그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회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차회 조사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며, 법조계 안팎에선 오는 11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주말 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차회 조사를 마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사건들이 중앙지검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2023년 02월 04일 '대장동·위례'이어 '백현동·정자동'까지···이재명'성남시장'수사 보도에서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간의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지츠종합개발은 "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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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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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