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나쁜 집주인' 한 눈에 찾는다...안심전세 앱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0:30

7월 2.0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예정
전세보증금 시세·집주인 정보 제공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은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계약도 앱을 통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출시 이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 7월 2.0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에 착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4개월간 협력한 결과물이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출시된 버전에 대한 피드백과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2.0 버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국토부]

◆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빌라시세도 제공

우선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기능이 탑재됐다. 이번 출시 버전에선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 정보 투명 공개…3.0 버전에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조회 가능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 등을 조회가능하다. 다만 집주인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과 연계해 앱 화면에 표출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 제공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 출시하는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전세계약 원스톱으로 처리

전세계약 시 필요한 행정정보도 앱을 통해 한번에 검색이 가능해진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대1 법률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위험 중개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