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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불안한데…전세보증보험은 '수수료 80% 인상·가입자도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3:13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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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HGU' 신청 오전 마감, 보증상품 가입 수요↑
코로나19 할인 적용 해지로 보증료 80% 가량 올라
공시가 적용비율 150%→140%, 대출 보증도 축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작년 6월 2년간의 전세계약 연장을 했다. 연장을 하면서 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져 부랴부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봤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하루 신청 인원 한도 초과로 가입을 할 수 없었고, HUG 고객센터 전화 연결도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신청을 했지만, 서류심사만 한달이 소요될 것이란 통보를 받고 불안하다. 지난번 가입 때 9만원이었던 보험료는 50만원(전세가 약 1억5000만원 기준)으로 80% 가량이나 올랐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수요도 늘었지만, 보험료는 80% 가까이 오르고 가입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서울 서초구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김학선 기자

17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앱에서는 보증 상품 가입신청 인원 한도가 일찍 마감돼 가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빗발치는 문의에 고객센터 전화연결도 쉽지 않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총 3곳에서 운영하는데, HUG 상품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92.8%에 달한다.

HUG 관계자는 "국가기관이라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보증 상품 가입 문의가 폭주하면서 원활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HUG 모바일 앱의 가입 신청은 매일 오전에 마감된다"고 말했다.

HUG 모바일 앱이나 지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이버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국카몰app)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신청했다가 반려된 경우에는 다시 모바일 HUG나 지점에서 재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가입 신청을 했어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본래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지만, 최근에는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기존보다 80% 가량 높아졌다. 일례로 1억6000만원 가량의 전세(2년)의 경우 작년 4월 18일 이전까는 코로나19 할인이 적용돼 9만원의 가입비만 납부하면 됐지만,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할인 혜택이 사라져 5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 KB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을 경우 보증 상품 가입이 불가해 소위 깡통전세가 많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깡통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부터 ▲'위반건축물' 심사 기준 확대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등 보험 가입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 오피스텔 거주자 등은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돼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졌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에만 적용됐던 해당 기준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됐다.

또 주택가격 산정기준 중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했다. 오피스텔 역시 기준시가의 14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1억이라면 1억4000만원까지만 심사 대상이 되는 식이다.

대출 보증 축소와 공시가격 적용비율 축소 등은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이기도 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0.252%에서 한 달 만에 0.05%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같은 기간 1조5325억원에서 1조8699억원으로 한 달 만에 3374억원 늘었다.

HUG의 재정 건전성 지표인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는 지난해 말 54.4배로 법적 한도인 60배에 가까워졌다. HUG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로 예상된다. 한도 초과 시 추가보증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늘린 법안을 발의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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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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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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