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보증 목표치를 느슨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주택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정부는 목표치를 과거 실적보다 낮게 설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주택보증 63조3000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실적은 집계 전이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2021년 실적 65조1000억원에 비하면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주택 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보증을 제공한다. 담보물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 신용을 보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HF는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구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개인보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등 사업자보증도 제공 중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기자]

HF가 지원하는 전체 보증에서 전세자금보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75.8%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전세자금보증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길어지며 주택 매매 수요가 위축된 반면 전·월세 임대차 수요는 늘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월세 거래량은 262만2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늘었다. 올해도 전·월세 거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고 기준금리 하향 전환 시점까지 월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전세자금보증 수요가 주춤할 수 있다고 봤다. 계약 기간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신규 전세 계약 비중이 줄고 연장 계약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전세 거래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반적으로 주택보증 공급 규모가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 기조로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며 "향후 주택보증 전반 공급 규모 증가세도 정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평균 실적 61조5000억원보다 3% 개선을 반영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