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진짜 부동산 위기는 역전세·未입주대란…대책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0:45

설익은 '임대차2법', 집값·전셋값 동반 급등락 악순환…중기적으로 반드시 손봐야'
올 수도권 입주물량 18만가구…미입주대란까지 겹치면 가계·기업·금융 연쇄 부실 위기 우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1·3대책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일단 정부 통계를 살펴보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 및 전세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1월 23일(부동산원 조사 시점) 4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0.74% 최저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 4주 차에는 -0.31%로 하락률이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3구도 낙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해제와 함께 앞으로 추가 해제 및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급급매물이 일부 거래되고 집주인의 매물 회수 현상이 나타나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달간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의도대로 연착륙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설 이후도 하락 낙폭을 줄여가며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집값 반등은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 시장의 대혼란 때문이다. '빌라왕' 전세사기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대표적인 서민거주형태인 연립, 다세대주택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매든 전월세든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빌라로 몰리면서 악덕업자들 사기거래의 먹잇감이 됐다. 악덕업자들은 빌라 수십, 수백 채를 사들이는데 세입자의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 돌려막기로 악용했다.

지난해 집값 급락과 금리 급등이 맞물리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도처에서 드러난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이 됐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대란은 또 하나의 가계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무리하게 시행한 '임대차 2법'이 전셋값과 집값의 동반 급등에 불을 지르더니, 이번엔 거래 침체와 급락의 지렛대가 된 것이다.

특히 2년 전 시세 최고점에 전세를 계약했던 '세입자들의 반란'이 무섭다. 이들은 전셋값이 하락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계약연장청구권을 쓸 이유가 없다. 실제 2년 계약 만기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세입자들 조차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부동산 시장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임의경매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대책에만 집중했지, 정작 역전세대란에 대해선 딱히 내놓지 못했다는 근거다. 단기 대책도 서둘러야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임대차2법은 반드시 손 봐야할 대책이다. 일각에선 정착 단계에 있는 임대차2법 고수를 주장하지만 이대로 둘 경우 시장 변환기에 또 다시 집값과 전셋값을 급등시키는 악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점입가경은 '미(未)입주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18만여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보다 4.8% 증가한 수준이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입주폭탄'이다. 기존 집을 팔아 입주할 계획이었던 수분양자들의 경우 집값 급락으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세를 놓으려 해도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입주물량이 몰린 단지에선 전셋값이 더욱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 마저도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세로 살던 입주예정자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잔금을 받지 못하면 금융권에 제때 차입금을 갚기 어렵게 된다. 결국 가계발 부실이 기업, 금융권으로 번지는 연쇄 파산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정부가 1·3대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은 것도, 금융권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역전세와 미입주대란을 막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근본적 해법이야 금리 인하겠지만 그게 정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더욱 답답하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