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이재명 오늘 檢 출석...쟁점 3가지는?

기사입력 : 2023년01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8일 07:06

오전 검찰 출석...10일 '성남FC 후원금' 수사 이후 올해 두번째
李, 혐의사실 부인...서면진술서 준비·발언 최소화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김현구 기자 =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상대로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이익 중 그의 지분이 있었는지와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 약속"...李 사업 수익 보장 약속 여부 확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배당 이익 중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민간업자들이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이익을 몰아줬고,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 "이 대표가 입찰 참여 제안"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 쟁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4일 JTBC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입찰 방식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입찰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 하기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명시돼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챙겼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책임이 바로 당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배임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범죄로 꼽힌다. 애초 범죄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최근 법원에서 배임 혐의의 적용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다.

◆ 혐의 사실 부인하는 이재명...소환조사 횟수 등 놓고 신경전 예상 

한편 이 대표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선 수천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비해 20여쪽 가량의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을 당시 대부분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발언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환조사 이후에 검찰이 추가 조사를 벌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27일 소환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28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출석시간을 놓고 검찰은 9시 30분, 이 대표는 10시 30분을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 

양측은 소환조사 횟수를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2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이 대표 측은 1회 소환조사를 주장했다. 

이날 조사 이후 추가조사 여부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