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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장동 일당 유착 의혹 핵심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21

성남 첫 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2010년 李 시장 출마 공약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 변경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 유착의 출발점으로 성남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다. 1공단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8만4235㎡ 규모로 1974년 성남 지역 첫 공단으로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노후화되면서 공단 건물이 철거돼 공터로 남아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원화 사업 추진이 녹록치가 않았다.

검찰은 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와 이 대표 사이의 유착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공약에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민간 주도의 환지방식의 개발을 주장했으나 실제 사업에서는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분리됐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간 사업자들은 분리 개발로 인해 결합 개발시 필요했던 200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또한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 개설,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5일 JTBC와 인터뷰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청계천' 랜드마크가 있지 않냐. 이재명 하면 '1공단 공원화'로 만들어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주민들 다 해봤자 고작 400표 밖에 안되는데 1공단 공원화만 해도 몇 표가 올 건데라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시장도 다 호응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사업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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