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윤석열 참 못됐다는 말 많이 해"
"수출로 먹고사는데 '이란이 적' 발언해 걱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마지막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설 명절 동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불안, 야당탄압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분노했다"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설 민심을 ▲물가 폭등 ▲이란 발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세 가지로 압축하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 과일, 생선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들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본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는데, 대책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설 밥상에 종일 올랐다.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바로잡고 사과해야지 왜 뭉개고 남탓하는지 참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말을 많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야 하는데 서울 하늘과 국가 안보는 뻥뻥 뚫리고,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기보다 대통령의 정치 잇속 챙기기에 실망하고 못하도 너무 못한다고 한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재명 당 대표에게 하는 것을 보고 참 못됐다는 말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비판을 집중했다. 조 사무총장은 "제1야당 대표에게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면 될 일을 이틀로 쪼개 '쪼개기 소환'을 하고 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손 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검찰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 역시 난방비 급등과 대외경제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 발생했는데 올해는 1월 들어 20일 동안 발생한 적자가 100억달러 규모여서 사상 최대 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이란이 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이 대표가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정부의 첫 반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서민들의 고통과 경제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묵묵부답이 이어진다면 연휴 직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입법,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의장은 '민생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직접 대화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와 대화 채널 자체가 없다"며 "언제 야당을 야당으로 여기고 대화한 적이 있느냐. 심지어 대표를 간담회에 초청할 때도 오후 2시에 메일 한 통 보내고 6시까지 답하라는 게 정부 태도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거부권까지 저희로서도 여러모로 정책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게 사실"이라면도 "더 중요한 건 야당의 정책 대안에 국민적 동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아무리 정부여당이라고 해도 반대할 수 있겠나. 가급적 여야 협의를 통해 고비를 함께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당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당헌80조는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미리 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탄압"이라며 "80조 3항에 보면 정치탄압은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등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 민주당 안을 정리해 발표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2~4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2~4인은 중대가 아닌 중선거구제인데 논의가 좀 혼재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의장은 "중선거구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바 있는데, 양당 혹은 계파 나눠먹기에 따른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의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두 가지 제도의 장단을 비교 검토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옮겨간 측면이 있는데, 최근 의원들의 논의가 그렇다는 점을 참고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특검 추진 TF가 구성돼 비공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공판에서 나오는 녹취나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되면 보다 공개적인 입장표명 등 대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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