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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원년', '안전재해지도' 상반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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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올해 참여 가구 2배 확대
침수피해 지역 등 안전재해지도 재정비 속도
양재AI혁신지구 AI지원센터 설치, 운영

2023년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이 시작됐다.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 시대가 끝을 보이는 가운데 설 연휴가 끝나면 민선8기 서울시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명절이 지난 이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서울시 주요 정책들을 모아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올해 서울시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안심소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올해부터 참여 가구수를 2배로 확대해 1600가구를 지원한다.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88만311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만 19세 청년에게 연간 20만원의 공연예술작품 관람을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5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다.

서울시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체육 프로그램 모델인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은 3월부터 선보인다.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를 조성한다.

서울시민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 하반기 동부(광진)캠퍼스가 개관하면 총 5개소가 된다.

연이은 안전재해에 대비해 재해지도를 현행화하고 개선해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방침이다.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흔적을 조사해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열람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동행서비스, 보호시설 운영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한 법률·소송지원과 심리 지원, 출·퇴근 시 동행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연계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재AI혁신지구 내에 전문인재 양성, 연구, 기업지원 등을 위한 앵커시설인 AI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강남구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로봇·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10월부터 선보인다.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작품 데뷔나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남산 재미로 내 상상비즈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생 선발 후 3월부터 개소한다.

책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4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누구나 휴식,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한다.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다채로운 여가·문화 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재편한다. 홍제천, 정릉천, 도림천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홍제천 상류는 감성적인 야경, 역사와 휴식이 공존하는 역사문화의 명소로, 정릉천에는 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도림천에는 공유형 수변 테라스를 확충해 교류의 장소를 만들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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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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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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