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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다" 강경노선 서울시…전장연 사태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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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화 무산 이유로 20일 시위 재개
서울시, 명분없는 불법행위 엄중대응 강조
시민피해 확산, 양측 대립에 사태 장기화 조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서울시가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는 관용이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부터 출근길 4호선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시위를 중단한지 약 2주만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및 지하철보안관들과 대치하며 선전물을 부착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22분에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2023.01.03 hwang@newspim.com

전장연이 오 시장과의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양측의 만남이 최종 무산됐지만 당초 시 내부에서는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용은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으며 전장연 또한 단독면담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비공개 단체면담'이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한 17일 직후 만난 고위 관계자는 "전장연에게는 명분이 없다. 오 시장이 대화에 나선 건 어디까지나 '중재' 역할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한다. 시민피해가 오랫동안 누적된만큼 강경대응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강경대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수위가 높다.

시위 현장(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뿐 아니라 시위가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전장연이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중재안을 "1분도 멈출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운행 지연을 이유로 전장연에게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전장연 시위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도 공개했다.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84시간 중단됐으며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운행방해 시위로 약 1060만명의 승객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등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고 관련 민원은 9337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약 4450억원이다.

세부 수치까지 언급한 이유는 서울시의 강경대응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장애인 단체를 억압하고 있다는 일부 비난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위가 장기화되며 여론도 전장연에 불리하게 돌아서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해 12월 22~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전장연 시위에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층(76%) 뿐 아니라 중도층(56%)도 중단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처럼 서울시가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 전장연 사태에 따른 논란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측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시위에 관용은 없다. 전장연 사위에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 모두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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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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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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