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온플법' 속도낸다는데…혁신의 아이콘·자율규제 어디로?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3:59

야당, 카카오 사태 계기로 온플법 재추진
온플법 처리 지연 전·현 정권 모두 책임
독과점 우려 있지만 정책방향 혼선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일부 드러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율이 요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으로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산업이 역동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온플법과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된 카카오 사태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온플법 처리에 방관해오던 정치권이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갑자기 태세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 온플법 토론회에 야당대표·공정위원장 출동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7 leehs@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사태'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네이버 , 쿠팡 ,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 역시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카카오 사태를 언급했다.

◆ 文정부 '혁신의 아이콘' 강조…尹정부도 '자율규제' 외쳤지만 갈팡질팡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일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카카오 사태를 이유로 온플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공정위가 당초 발의한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과 기술적 오류를 일으킨 카카오 사태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온플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가 카카오 사태를 이용해 갑자기 온라인 플랫폼 강력 규제로 돌아선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공정위가 온플법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입법이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앞세웠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야당이 다시 온플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고, '선(先) 자율규제 후(後) 입법'이라는 공정위 기조에도 일부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온플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혁신성장 담론이 공정경제 담론을 압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과로 설정한 유니콘 기업이 카카오,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카카오 사태 후 윤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 시정 발언을 한 사실에 주목했다. 전 정권과 현 정권 모두 온플법 처리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일관되게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기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입법 토론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야당과 공정위 입장이 갑자기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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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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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