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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합의된 정부조직법 먼저 처리…여가부 폐지는 별도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6:07

"여가부 폐지vs기능확대 놓고 여야 이견 팽팽"
"정책위가 대표 정책에 반대한다는 보도...유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해 합의된 내용을 먼저 처리하고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따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가부 기능을 확대·강화해서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이어 "협의가 늦어질 경우 우선 국가보훈부 승격·해외동포청 신설 등 이미 합의된 것부터 먼저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고, 여가부 기능 문제를 둘러싼 것은 구별해서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훈부 신설·동포청 신설을 여당이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정식 제안은 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이 문제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정부·공공기관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과 관련해선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며 "대상기관의 범위·직책·실행방법·도입 시기 등의 문제일 텐데 큰 틀에서 보면 방법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해서 그만두게 하는 방식보단, 대통령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기존에 있는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재신임을 요청하고 신임된 사람은 계속하고 (신임) 안 된 사람은 중단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가 이재명 당대표의 30조원 민생프로젝트에 '위헌 논란' 등의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내에서 이걸 특별조치법 형식으로 하나하나 하지 말고 9개를 묶어서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일법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어렵다고 하는 취지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밖으로 (새어나갔다)"며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정책위가 마치 대표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검토한 것처럼 쓰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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