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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與 당대표 출마 선언..."공천권 국민·당원에 돌려드릴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0:31

"100%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 혁명 이룰 것"
"3개월 내 당 지지율 50% 이상 끌어 올리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폐 개혁'을 약속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3폐 개혁으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 폐지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이유는 '공천 파동' 때문"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조 의원은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하여 공천 혁명을 이루어 내겠다"며 "더 이상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 올리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당원 100% 경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이념논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몽니를 막아내야 합니다.

저 조경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창출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겼으니까?'라며 안도하는 순간, 민심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더 이상 남 탓이나 전 정권의 탓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당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후 첫 일성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작은 권력이나 계파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5선의 관록과 젊은 추진력으로 무장한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당을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왜 조경태여야 하는가!>

-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조경태가 외치는 실용 정치는 청년세대가 '헬조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려운 곳이 있다면 즉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 시키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전면 재검토 해서 계층간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성세대가 내놓는 해법이 아닌 청년이 직접 해법을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상위의 '청년정책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이 이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는 다수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할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변화와 개혁, 이기는 당대표! 조경태의 약속!>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과 당원분들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3폐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후진적인 한국정치가 계속되는 이유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3가지가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3폐 개혁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제 폐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유권자 63만명 당 국회의원이 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권자 17만명당 1명입니다.
즉,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약 82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는 300명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 정수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00억원이면 미래지향적이고 단단한 청년창업기업을 1,5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청년들이 직접 창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국민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면책특권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노웅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입니다.
당초 정당국고보조금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은 749억인데 반해 정당국고보조금은 907억으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 120%가 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총 1조 2,5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백억원의 국조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당을 슬림화하고 과감하게 정당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여러분!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하고 혁신되길 원하신다면 조경태의 3폐 개혁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치의 잘못된 오랜 관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3폐 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환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계파갈등, 줄세우기 정치, 공천파동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당대표는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당대표가 낙하산식 공천, 전략공천 등 비민주적 공천을 관습처럼 일삼아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게 돌려드림으로써 이 악습의 고리를 저 조경태가 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선출을 특정 기득권층이나 힘 있는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낙하산식 공천은 타파해야 합니다.

저 조경태는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하여 공천 혁명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더 이상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하여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을 통하여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데 저 조경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낡은 생각과 형식은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와 개혁의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28세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청년 조경태가 52세에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율사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전국을 누비는 공학도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저 조경태,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의 바람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믿음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크게 지지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당대표후보 바로 조경태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꿉니다.
조경태에게 정치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한국정치를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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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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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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